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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며. 가구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고.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1회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식에 대해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며 "상황이 긴급한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10%를 추가 지급한다"며 "제로페이로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5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55만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으며.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과 관련해 "코로나19에 그야말로 폭격을 받은 서민들도 보호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지역경제 활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것"이라며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은 30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했으며.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지급될 예정이고. 신청 마감접수일은 오는 5월 8일까지입니다.

 


박 시장은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선 서울시의 중위소득 이하 지급을 두고 “계층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고. 이를 두고 박 시장은 재정의 한계를 언급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제 입장에선 가용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재난기금을 다 써버릴 수는 없다. 여름, 가을 어떤 풍수해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취득세, 부동산 거래도 끊겼다. 하반기 세수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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